- 1998년 한해 동안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총 917건 중 50.7%에
   달하는 465건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도 바카라 필승법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경쟁 촉진
   을 위한 핵심 규제 개혁 과제는 이해 관계 집단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
   였음.

- 2001년 3월 31일 현재 건설교통부 소관 등록 규제 수는 총 701건이며, 이중 인허가·면허 관련
   규제가 154건(22%), 확인·증명 등 행정 절차 관련 규제는 48건(7%), 지도·단속 관련 규제는
   124건(18%), 의무·금지 관련 규제는 375건(53%)으로 가장 많음.

- 그동안 건설 규제 개혁은 유기적·종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단편적으로 이루어졌
   고,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부대입찰제도
   및 의무하도급제도와 같은 핵심 규제는 여전히 폐지 방침만 결정되었는지 입법화 내지 시행
   되지 못했으며,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 의무화와 같은 다부처 관련 규제 개혁
   도 답보 상태에 있음.

- 현재와 같은 건설업역 규제와 각종 하도급 규제가 존속하는 한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의
  구성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1년 이후의 건설 규제 개혁은 규제 개혁의 본래
  목적인 바카라 필승법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 개혁에
  주력해야 함.

· 개별적·단편적인 규제 개혁 차원에서 탈피하여 유기적·종합적인 규제개혁작업을 추진하되,
  건설 생산 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반/전문건설업역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
  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중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폐지,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재하도급 허용, 부대입찰제도 및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 등을
  [바카라 필승법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