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내 건설 공사 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 건설업체 수는 50.2%나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12,000개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음. 바카라 필승법의 경우 입찰제도가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별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한 효율적인 산업구조 형성이 어려운 상태임.


                                              *** 주요내용 요약 ****


○ 일반건설업체수의 급증은 비정상적인 현상

- 2001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수는 50.2%나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12,000개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업체수 증가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음.

- 바카라 필승법의 경우 입찰제도가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별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통한 효율적인 산업구조 형성이 어려운 상태임.

○ 업체당 적정 공사계약 규모의 추정을 통한 적정 업체수 산출

- 일정 기준 이상(0-5%)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들을 자본금 규모
    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group에서의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를 추정하고, group별 수
    주액 규모를 이용하여 group별 적정 업체수를 산출해 볼 수 있음.  

- 이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적정 건설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5,400여개사로서 비록 평균
    의 개념에 입각하여 산출되었지만 과다 추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재무구조를 고려한 적정 업체수 산출

-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자본잠식 업체 및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한계기업으로 선정한 다음 이들을 배제하고 남는 정상기업수를 고려하
    여 적정 업체수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적정 건설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3,700여개사로서 과소
   추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업체수가 8,000개였던 2000년 기준으로 적정 건설업체수는 4,000-5,000개사 수준

- 업체당 적정 공사규모를 고려한 방법의 과다추정 가능성과 재무구조를 고려한 방법의 과소
   추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2000년 기준의 적정 건설업체의 수는 4,000-5,000개사 수준으로 판
   단됨.

○ 업체수 지나치게 많아 강도높은 구조조정 필요

- 정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강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고 있으
   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임.

-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건설업 등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