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크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정치, 사회 환경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조속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소비심리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투자 모두 감소세를 보여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통상분쟁 확산과 미·중간 경제적 갈등, 중동발 리스크 확산 등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향후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제 중 최우선 과제는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부양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금융 및 통화, 세제 정책에 있어 보다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 요구된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도록 주요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건설 경기 위축이다. 2025년 들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기성은 2024년 동기에 비해서도 20.1% 감소하였고, 건설투자도 2024년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법정관리 등 도산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14곳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건설 취업자는 2025년 5월, 10만 6000명이 감소하여 2024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바카라 필승법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카라 필승법의 위기는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지역의 건설투자와 생산의 감소는 지역의 고용,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는 인프라의 적기 공급 지연으로 경제성장률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유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 건설물량 즉, 건설투자의 확대라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금융 지원책의 시행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경우, 공공건설투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올해 예정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집행을 앞당겨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번 정부의 SOC 투자 및 PF 사업장 지원 등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측면에서 빠른 집행이 요구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바카라 필승법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핵심산업으로 국가기반시설과 모든 산업 활동 기반을 구축하며 국가 경제와 산업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바카라 필승법의 영역을 탈피하여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절된 생산구조의 개선을 통해 참여 주체 간 상생과 협력의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 관련 법체계의 과감한 혁신 및 AI 등 스마트 기술의 확산과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는 건설상품 개발로 친시장적인 건설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바카라 필승법이 미치는 경제 전반에의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건설투자 확대를 통하여 건설 경기 회복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긴 안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