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건설은 생존의 문제”
SOC 예산 30조 투자 필요
공사비 상승·PF 부실 ‘복합 위기’

3기 신도시, 직주근접 강조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필요
건설 디지털 전환 시급
이충재 한국바카라 필승법연구원 원장이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이충재 한국바카라 필승법연구원 원장이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건설·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 삶과 직결된 생존 과제입니다.”

이충재 한국바카라 필승법연구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카라 필승법은 국민 주거 안정과 내수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이라며 “장기적으로 고착화한 공사비 상승, 규제 과잉, 인력 유입 기피 등 만성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40년 넘게 건설·주택 분야에 종사해 왔다. 보금자리지구, 혁신도시 사업 등에 참여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 2013년 제8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임명된 뒤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총괄하기도 했다. 그는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건설투자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절실합니다. 공공 건설 물량 확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이 우선 추진돼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할 체질 개선 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 입지,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량이 아니라 교통·교육·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질 높은 공급이 핵심입니다. 정책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 신뢰 회복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조성해야 합니까.
“주택만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직주근접 도시 계획, 조기 교통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과 연계한 생태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민 갈등 조정 시스템과 친환경 설계도 필수입니다.”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해야 할 텐데요.
“여러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공공기여(기부채납) 문제로 갈등이 큽니다.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도 빈번합니다. 공공기여에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을 줄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통합심의제도 정착, 관리처분계획 표준화 등 절차적 효율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결책은 있을까요.
“단순한 집값의 격차를 넘어 인프라와 경제 활력 전반의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교통망 확충, 공공주택 공급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지방을 연계한 개발 프로젝트도 확산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요 부진이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과 상품성 한계 때문입니다. 제도 정비, 세제·금융 인센티브, 민간 투자 유도, 라이프스타일 등을 반영한 혁신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견 건설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 구조의 전환기로 봐야 합니다.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 품질·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바카라 필승법 전반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발표에도 위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투자 확대, 규제 개선, 민간 수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신규 국책사업 발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바카라 필승법 체질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충도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기에 민간 수요가 위축되면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10여 년 새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내년에는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분양 중심 구조, 금리 상승에 대한 준비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정상 사업장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자기자본 비중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규제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외국인 기능공 유입, 규제 속도 조절, 설계와 시공 단계 분리 등 계약 방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 노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외국 인력 의존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고부가가치화, 산업 이미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청년과 숙련 인력 유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은 형식적 대응만 늘고 실효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넘어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책정, 행정 일원화, 자율 예방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건설업 경쟁력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디지털 전환, 기술 투자 확대, 산업 구조 혁신이 핵심입니다. 업무 영역의 폐쇄성, 규제 과잉, 협업 부족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바카라 필승법 전반의 ‘리버스(재탄생) 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무엇이 핵심입니까.
“설계·시공·유지 관리를 통합하는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드론·사물인터넷(IoT)·원격 시공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합니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필요할까요.
“공사 기간 단축, 품질 균일화 등 장점이 많습니다. 건축법 정비, 규제 유연화, 표준화된 인증제 도입, 연구개발 강화, 공공 시범사업 확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이 주목하는 신기술이 있나요.
“건설업은 생산성 정체와 인력난, 품질·안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I, 자동화, 로보틱스 기술 도입과 함께 ‘건설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화가 실행되도록 정책·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